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관련 자체설문 점검

Ⅰ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퀵서비스 배달원)

1.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실시(법 제77조 제2항)

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-1. ‘20.1.16.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는? (     )명

1-2. 위 교육 대상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,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?

* 노무 제공 이후 교육 실시한 경우 ‘아니오’에 포함

① 예 (     )명      ② 아니오 (     )명

1-3.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였는가?

① 예 (기관명:                         ) → 질문 1-6으로     ② 아니오

1-4.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, 교육을 규정 시간 이상 실시하였는가?

*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, 단기간,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이상

** 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현 사업장으로 1년 이내 이직한 경우는 교육시간 50% 면제

① 예 (     )명     ② 아니오 (     )명

1-5.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, 교육내용에 다음을 포함하는가?

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｣ 별표5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내용	포함 여부
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⑥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⑦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⑧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⑨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⑩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
1-6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실시한 인원과 하지 않은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?

① 함 (     )명     ② 안 함 (     )명

2.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1호)

안전보건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

안전보건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0.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(이하 “이륜자동차”라 한다)를 운행하는 작업: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

2-1. 라이더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는가?

① 예 → 질문 2-2로     ② 아니오 → 질문 2-5로

2-2. 라이더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는 경우, 지시 내용에 안전모에 대한 다음 조건을 포함하는가?

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기준	포함 여부
① 안전모가 ‘승차용 안전모’로써 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	□함	□안 함
①이 ‘함’에 해당하면 ②~⑨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
②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가 있는지	□함	□안 함
③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	□함	□안 함
④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는지	□함	□안 함
⑤ 충격 흡수성, 내관통성(뚫리거나 찢어지지 않고 버티는 성질)이 있는지	□함	□안 함
⑥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지	□함	□안 함
⑦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인지	□함	□안 함
⑧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인지	□함	□안 함
⑨ 뒷부분에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는지	□함	□안 함

2-3. 안전모 착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는가?(여러 방법으로 지시하는 경우 모두 작성)

ex) 계약서에 포함, App 내 고지, 정기적 교육 등

2-4. 안전모 착용 지시를 일정한 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는가?

* 단순 1회성 지시는 ‘아니오’에 해당

① 예 (지시 주기:                         )     ② 아니오

ex) 배달 App 접속 시, 1일 1회 지시, 필요시 지시 등

2-5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 지시를 하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3. 이륜차 탑승 제한 지시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2호)

안전보건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

안전보건규칙 제86조(탑승의 제한) ⑪ 사업주는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.

3-1. 다음에 해당하는 이륜차 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, 그 이륜차를 탑승하지 않도록 지시하는가?

이륜자동차 장치	탑승제한 지시 여부
① 이륜자동차의 전조등	□함	□안 함
② 이륜자동차의 제동등	□함	□안 함
③ 이륜자동차의 후미등	□함	□안 함
④ 이륜자동차의 후사경	□함	□안 함
⑤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	□함	□안 함

3-2. 탑승 제한을 지시하는 경우,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는가?

ex) 계약서에 포함, App 내 고지, 정기적 교육 등

3-3.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륜차에 대한 탑승 제한 지시를 일정한 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는가?

* 단순 1회성 지시는 ‘아니오’에 해당

① 예 (지시 주기:                         )     ② 아니오

ex) 배달 App 접속 시, 1일 1회 지시, 필요시 지시 등

3-4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비정상 작동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탑승 제한 지시를 하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4. 이륜차 정상 작동여부 정기적 확인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3호)

안전보건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

4-1. 라이더가 이용하는 이륜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가?

* 단순 1회성 확인인 경우 ‘아니오’에 해당

① 예 → 질문 4-2로     ② 아니오 → 질문 4-5로

4-2. 이륜차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경우, 다음을 확인하는가?

이륜자동차 장치	확인 여부
① 이륜자동차의 전조등	□함	□안 함
② 이륜자동차의 제동등	□함	□안 함
③ 이륜자동차의 후미등	□함	□안 함
④ 이륜자동차의 후사경	□함	□안 함
⑤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	□함	□안 함

4-3. 이륜차의 정상 작동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가?

4-4. 이륜차의 정상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주기는? (                    )

4-5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이륜차의 정상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?

① 예      ② 아니오

5. 고객의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4호)

안전보건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

5-1. 라이더를 향한 고객의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을 라이더에게 제공하였는가?

① 예 → 질문 5-2로     ② 아니오 → 질문 5-4로

5-2. 제공하는 대응지침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?

5-3. 대응지침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가?

ex) 배달 App에 배달기사 등록 시 제공 등

5-4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객의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을 라이더에게 제공하고 있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Ⅱ. 배달종사자

6. 이륜차 운행 면허 확인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1호)

제673조(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) ① 법 제78조에 따라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

6-1. 배달 App 등에 최초로 라이더 등록을 할 때 라이더의 이륜차 운행 면허를 확인하는가?

① 예 → 질문 6-2로     ② 아니오 → 질문 6-3으로

6-2. 라이더의 이륜차 운행 면허를 확인하는 경우,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가?

6-3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라이더의 이륜차 운행 면허를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7.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1호)

제673조(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) ① 법 제78조에 따라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

7-1. 배달 App 등에 최초로 라이더 등록을 할 때 라이더가 안전모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가?

① 예 → 질문 7-2로     ② 아니오 → 질문 7-3으로

7-2. 라이더의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, 해당 안전모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가?

｢도로교통법 시행규칙｣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기준	포함 여부
① 안전모가 ‘승차용 안전모’로써 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	□함	□안 함
①이 ‘함’에 해당하면 ②~⑨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
②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가 있는지	□함	□안 함
③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	□함	□안 함
④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는지	□함	□안 함
⑤ 충격 흡수성, 내관통성(뚫리거나 찢어지지 않고 버티는 성질)이 있는지	□함	□안 함
⑥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지	□함	□안 함
⑦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인지	□함	□안 함
⑧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인지	□함	□안 함
⑨ 뒷부분에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는지	□함	□안 함

7-3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라이더의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8. 안전운행 사항 등 정기적 고지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2호)

제673조(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) ① 법 제78조에 따라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2.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

8-1. 라이더에게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가?

* 단순 1회성 고지는 ‘아니오’에 해당

① 예 → 질문 8-2로     ② 아니오 → 질문 8-6으로

8-2. 라이더에게 ｢도로교통법｣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고지하는가?

｢도로교통법｣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	고지 여부
①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	□함	□안 함
②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	□함	□안 함
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	□함	□안 함
④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,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	□함	□안 함
⑤ 이륜차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말 것	□함	□안 함
⑥ 도로에서 이륜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	□함	□안 함
⑦ 이륜차 주‧정차 후 운전자가 이륜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	□함	□안 함
⑧ 이륜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 것	□함	□안 함
⑨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 것	□함	□안 함
⑩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 것	□함	□안 함
⑪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	□함	□안 함
⑫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(내비게이션 제외)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것	□함	□안 함
⑬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(네비게이션 포함)를 조작하지 말 것	□함	□안 함

8-3.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는가?

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	고지 여부
① 이륜자동차에 적합한 안전한 운전 방법	□함	□안 함
② 이륜자동차에 적합한 승차용 복장,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	□함	□안 함
③ 이륜자동차 점검 및 정비사항	□함	□안 함
④ 도로 상황에 따른 위험요인과 그 대응 방법	□함	□안 함
⑤ 날씨 및 기상 상황에 따른 위험요인과 그 대응 방법	□함	□안 함
⑥ 음주운전 등에 관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⑦ 휴대전화 및 내비게이션 등의 적정 부착여부	□함	□안 함
⑧ 과로,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	□함	□안 함
⑨ 악성 고객 대응 요령	□함	□안 함
⑩ 이륜차 재해사례 및 재해예방 방법	□함	□안 함

8-4.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고지하는가?

8-5.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주기는? (              )

ex) 일 1회, 주 2~3회 등

8-6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라이더에게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9. 배달 소요시간 제한 금지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2항)

제673조(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)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.

9-1. 라이더가 사용하는 APP 화면 등에 배달 소요시간이 송출(표시)되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9-2. 음식점이 사용하는 APP 화면 등에 배달 소요시간이 송출(표시)되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9-3. (9-1 또는 9-2가 ’예‘인 경우) 송출되는 시간이 단순 직선 거리가 아닌, 실제 이동 경로 거리 1km당 1분 12초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?

① 예     ② 아니오

9-4. 라이더, 음식점 또는 고객에게 송출되는 배달 소요시간이 있는 경우, 그 시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가?

배달 소요시간 계산 시 고려사항	고려 여부
① 교통상황	□함	□안 함
② 날씨 및 기상상황	□함	□안 함
③ 도로유형 및 지형	□함	□안 함
④ 이동수단에서 하차 후 고객 집까지 도보 이동하는 시간	□함	□안 함

9-5. 배달 소요시간 경과 시, 라이더에게 취해지는 조치가 있는 경우, 그 조치는 무엇인가?

* 소리 알림, App 내 팝업창, 화면 깜빡임, 일시적 배달 미배정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작성

9-6. 상기 항목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2항에 따라 라이더의 배달 소요시간을 산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하는가?

① 예               ② 아니오

Ⅲ. 자체설문 점검 결과

점검 내용	점검 결과
1.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실시 (법 제77조 제2항)	□적정	□부적정
		( )명
2.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1호)	□적정	□부적정
3. 이륜차 탑승제한 지시 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2호)	□적정	□부적정
4. 이륜차 정상 작동여부 정기적 확인 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3호)	□적정	□부적정
5. 고객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4호)	□적정	□부적정
6. 이륜차 운행면허 확인 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1호)	□적정	□부적정
7. 승차용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1호)	□적정	□부적정
8. 안전운행 사항 등 정기적 고지 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1항제2호)	□적정	□부적정
9. 배달 소요시간 제한 금지 (법 제78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673조제2항)	□적정	□부적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