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2장(안전보건관리체제 등) 적용 여부 확인 방법

<‘23.4.24.(월) 산재예방지원과>

□ 검토 배경

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별표 2, 3, 5, 9) 및 시행규칙(별표 2)*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업종**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

* 시행령 [별표 2]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: (제조 등) 50명↑, (서비스업 등) 300↑
시행령 [별표 3]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: (제조 등) 50명↑, (부동산업 등) 300명↑
시행령 [별표 5]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: (제조 등) 50명↑, (건설) 800억↑
시행령 [별표 9]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 사업장: (제조 등) 50명↑, (서비스업 등) 300↑
시행규칙 [별표 2]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: (서비스업 등) 300명↑, (그 외) 100↑

**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(시행령 제2조제2항)

○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, 중분류, 세세분류 등 다양한 기준*으로 구분되어 있어,

* (예시) 시행령 [별표 2]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대분류 ’금융 및 보험업(64~66)‘, 중분류 ’가구 제조업(32‘), 세세분류 ’자동차 종합 수리업(95211)‘ 등으로 구성

- 안전보건관계자(감독관, 사업장 관계자, 재해예방 종사자 등)가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제 각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곤란

○ 따라서,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용보험 업종코드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·배포

□ 적용 여부 확인 방법

① 고용보험 업종코드 번호 확인*

*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 홈페이지 → 상단의 정보조회 →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(보험가입정보 조회) → 관리번호란에 ‘사업자등록번호 + 0’ 입력

-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(☏1588-0075)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도 가능

② 붙임 파일(엑셀)* 내 sheet 1 노란색 셀에 고용보험 업종코드 번호 입력

*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(제2장) 각 규정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(‘23.1. 기준)

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 확인

※ [참고] 예시: 상시근로자 수가 60명인 강관 제조업(24132) 적용

참고		예시: 상시근로자 수가 60명인 강관 제조업 적용

□ 상시근로자 수가 60명인 강관 제조업 사업장에서 확인한 고용보험 업종코드(24132)를 엑셀 파일 내 노란색 셀에 입력하면 아래 <표>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

□ 따라서, 해당 사업장은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,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, ⑤안전관리자 선임, ⑥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며, ③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,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인 것을 알 수 있음

<표> 상시근로자 수 60명 강관 제조업 사업장 고용보험 업종코드 입력 결과

구분	업종	규모
		50명 이상			100명 이상				300명 이상
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	강관 제조업	●			-				-
② 산업안전 보건위원회	강관 제조업	◆			-				-
③ 안전보건 관리규정	강관 제조업	-			◎				-
구분	업종	규모
		20명 미만			20명 이상 50명 미만				300명 이상
④ 안전보건 관리담당자	강관 제조업	-			★				-
구분	업종	규모
		50~ 99명	100~ 299명	300~ 499명			500~ 999명	1,000~3,999명			4,000~4,999명	5,000명 이상
⑤ 안전관리자	강관 제조업	■	■	■			■■	■■			■■	■■
⑥ 보건관리자	강관 제조업	▲	▲	▲			▲▲	▲▲			▲▲	▲▲